2024년, 임대차 계약 시 무엇을 꼭 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4년부터는 유예 없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 대상 및 절차를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 신고 의무 여부 |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 보증금 + 월세 모두 기준 이하 | 신고 면제 |
온라인(국토교통부 RTMS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 둘의 차이점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을 위한 절차이고, 전월세신고는 계약 내용과 임대료 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두 절차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부과 금액 |
|---|---|
| 기한 초과 신고 | 최대 100만 원 |
| 허위 계약 내용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신고 누락 | 최대 100만 원 |
정보 접근이 제한된 고령자나 외국인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초범은 경고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점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임대료 시세 파악, 분쟁 대응이 쉬워집니다. 신고 이력을 통해 계약 갱신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객관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신고정보를 국세청과 연계해 임대소득 추적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과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사례로 보는 신고의 중요성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례에서는, 보증금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한 상태로 신고를 누락했다가 추후 확정일자 미부여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순위에서 밀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온라인 신고를 병행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 등록 받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는 번거롭지만 장기적으로 보호 장치
신고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월세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차 기간 보장 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모바일 최적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으로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더 쉬워질 신고 절차
2025년까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월세신고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24와 연계한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으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안내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